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특허법원 2005. 7. 21. 선고 2004허6897 판결
[권리범위확인(실)] 확정[각공2005.10.10.(26),1667] 권리범위확인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특허법 1997년
2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7도1835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1997.11.15.(46),3547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1988년
3. 대법원 1988. 8. 23. 선고 88도632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집36(2)형,350;공1988.10.1.(833),1242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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